정치권 재벌개혁 불똥 튄 국민연금

배임 혐의로 기소 최태원, 하이닉스 이사 선임 의결
여야 “재벌 거수기” 난타
입법처 ‘오너리스크’ 보고서…“주주권 적극적 행사” 주문

4·11총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벌어지는 정치권 재벌개혁의 불똥이 국민연금으로 튀었다. 여야는 14일 국내 주요 대기업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시 국민보다 재벌 눈치를 본다고 비판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날 열린 하이닉스반도체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은 일부 의결권행사전문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최 회장의 이사 선임과 관련해 ‘중립’ 의견을 냈다.

여권 내 재벌개혁론자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연금은 일종의 ‘국민펀드’인데 국민 입장에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벌의 거수기 역할만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작년부터 이를 바로잡아보려고 했는데 회유와 외압에 시달렸다. 이번 하이닉스 건을 계기로 다시 굴하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조만간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사장 등 책임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 곽승준 위원장과 함께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정부 일각과 재계의 반발로 실패했다. 정 의원은 “당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도 동의했으나 청와대 A수석 등 친재벌 성향 정부 실세의 눈치를 보느라 꼼짝 못했고, 재벌은 나와 가까운 지인 등을 활용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를 방해했다”고 소개했다.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연기금의 주주권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정부 입김을 배제하고 관치 논란을 피할 수 있도록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연기금의 독립위원회 설치 등과 같은 방안을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핵심 당직자도 “(국민연금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통해) 재벌들의 불공정한 경영을 감시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날 ‘재벌기업의 오너리스크와 투자자 보호 방안’이란 보고서를 내며 이런 기류를 뒷받침했다. 보고서는 “(국내) 대기업 오너의 독단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형 기관투자자가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 오너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구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에 투자할 경우 사회적 투자의 관점에서 최고경영자의 도덕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중요한 척도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곽 위원장이 불을 지폈다가 사그라진 ‘연기금 주주권 행사’ 논란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당시 곽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2대 주주(5%)로, 보유지분이 이건희 회장(3.38%)보다 많다는 점을 들어 “국민연금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강은 기자